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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학생선수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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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2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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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7일 밝힌 1차 권고안에 이어 이날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2차 권고안에는 학교 체육 정상화를 위해 엘리트 육성시스템 전면 혁신과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6대 권고가 제시됐다.

혁신위는 Δ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Δ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Δ학교운동부 개선 Δ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 Δ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Δ전국스포츠대회 개편 등을 권고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현재 학교스포츠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이분화된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다수의 학생선수들은 학습을 도외시한 채 반복적인 훈련에만 매달리고 일반 학생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은 과거 권위적 정부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에서 기인한다"며 "근시안적인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정부가 시스템 개혁에 전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대 권고 중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혁신위는 이를 위해 주중 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선수들의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5월 기준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는 총 233개(38%)로, 이는 수업결손·학력저하·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라며 "학생선수가 직업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선수가 살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공부를 안해도 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부에는 학기 중 학생선수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문체부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즉각 전환이 곤란할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또한, 혁신위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편해 경기 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 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혁신위가 제시한 것과 교육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등 이해관계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장시간 훈련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동부 문화를 바꾸고 불법 찬조금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개선을 위해 Δ정규 수업 후 훈련 실시, 주중 훈련시간과 휴식시간 규정 마련 Δ합숙소 전면 폐지 등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6월말까지 엘리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 등과 관련해 추가로 권고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에 돌입, 2020년 2월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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